내 집 팔아도 세금 '0원'? 미국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1차 거주용 주택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논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감세 조치를 넘어, 주택 시장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은 무엇이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주택 양도세 면제 법안’ 핵심은 무엇일까?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No Tax on Home Sales Act(주택 매각 무 세금 법안)’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1차 거주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연방 차원의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세법에 따르면, 주택 매각 시 개인은 최대 $25만, 부부는 최대 $50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무려 1997년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260% 이상 상승했고, 현재 약 2,900만 가구가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 양도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고령층이나 실수요자들에게는 이 세금 부담이 주택 매각을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세 전면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미국 양도 소득세

2.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주택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매물 잠금 해제(Lock-in Effect 완화):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 없이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 및 시장 유동성 확대: 매물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주거 이전 유도: 양도세 걱정 없이 집을 팔 수 있게 되면, 주거 공간을 줄여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고령층이나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동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안 통과, 앞으로의 쟁점과 전망은?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경우, 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적 부담: 양도세 면제에 따른 연방 정부의 막대한 세수 감소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투기 수요 자극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