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 지식 전달을 넘어 성 정체성, 젠더 인식,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한 의료 결정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공교육, 특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괜찮을까?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러한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치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할 경우, 아이들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성교육’ 수준을 넘어선 성 정체성과 관련한 급진적인 교육 방향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성 정체성 결정?!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관련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이를 반대할 경우 친권이 박탈될 수 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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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14세 자녀가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했으나,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친권을 잃고, 자녀는 위탁 보호 시설로 보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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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10대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부모를 학대죄로 고발해야 탈출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양육권 침해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공교육 현실
🧾 주요 법안 정리: 캘리포니아 성교육 및 성 정체성 관련 법
다음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주요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은 학생이 중대한 결정을 부모와 상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교사나 상담사가 개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의 교육권과 양육권, 그리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 이름 |
통과 연도 |
주요 내용 |
쟁점 |
SB48 |
2011 |
교과서에 친 동성애 내용 포함 (K~12) |
유치원생부터 동성애·양성애 교육 |
SB1172 |
2012 |
탈 동성애 상담 금지 |
상담사 자유 박탈, 치료 어려움 |
AB1266 |
2014 |
자가 인식 성별로 화장실 등 사용 |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우려 |
AB329 |
2015 |
동성애·트랜스젠더 교육 의무화 |
학부모 사전 인지 없이 시행 |
SB145 |
2022 |
10세 미만 나이차의 어린이와 성관계 시 성범죄 등록 면제 |
소아성애 조장 논란 |
AB2218 / SB107 |
2020 |
부모 모르게 호르몬 주사 및 낙태 가능 |
심각한 부작용, 학부모 배제 |
AB1955 |
2024 |
학생의 성 정체성 정보 부모에게 비공개 |
교사 정보 제공 시 해고 가능 |


💡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런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반대 서명 운동 참여 : 커뮤니티 단위의 집단적 행동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선거에 적극 참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최종 권한을 지닌 인물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후보를 파악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쿨 보드 멤버(교육 위원회) 선출에 관심 갖기: 교과서와 교육 방침을 결정하는 교육 위원회는 지역 사회 교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4. 정치인 및 의회 대상 의견 전달: 지역 주 의원 및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서한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학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교육 방향 전환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학교가 바뀌고 있는 만큼, 부모도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네오집스는 꼭 필요한 정보와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