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 지식 전달을 넘어 성 정체성, 젠더 인식,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한 의료 결정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공교육, 특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괜찮을까?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러한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치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할 경우, 아이들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성교육’ 수준을 넘어선 성 정체성과 관련한 급진적인 교육 방향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성 정체성 결정?!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관련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이를 반대할 경우 친권이 박탈될 수 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실제 사례: 14세 자녀가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했으나,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친권을 잃고, 자녀는 위탁 보호 시설로 보내짐

  • 일부 10대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부모를 학대죄로 고발해야 탈출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양육권 침해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공교육 현실

 

🧾 주요 법안 정리: 캘리포니아 성교육 및 성 정체성 관련 법

다음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주요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은 학생이 중대한 결정을 부모와 상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교사나 상담사가 개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의 교육권과 양육권, 그리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 이름

통과 연도

주요 내용

쟁점

SB48

2011

교과서에 친 동성애 내용 포함 (K~12)

유치원생부터 동성애·양성애 교육

SB1172

2012

탈 동성애 상담 금지

상담사 자유 박탈, 치료 어려움

AB1266

2014

자가 인식 성별로 화장실 등 사용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우려

AB329

2015

동성애·트랜스젠더 교육 의무화

학부모 사전 인지 없이 시행

SB145

2022

10세 미만 나이차의 어린이와 성관계 시 성범죄 등록 면제

소아성애 조장 논란

AB2218 / SB107

2020

부모 모르게 호르몬 주사 및 낙태 가능

심각한 부작용, 학부모 배제

AB1955

2024

학생의 성 정체성 정보 부모에게 비공개

교사 정보 제공 시 해고 가능

💡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런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반대 서명 운동 참여 : 커뮤니티 단위의 집단적 행동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선거에 적극 참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최종 권한을 지닌 인물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후보를 파악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쿨 보드 멤버(교육 위원회) 선출에 관심 갖기: 교과서와 교육 방침을 결정하는 교육 위원회는 지역 사회 교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4. 정치인 및 의회 대상 의견 전달: 지역 주 의원 및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서한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학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교육 방향 전환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학교가 바뀌고 있는 만큼, 부모도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네오집스는 꼭 필요한 정보와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Kk4uNMFX2k?si=wRS7R2FXEmQLe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