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불법 체류자 및 비자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비자(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 등의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구금 법안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불법 이민자 구금 법안,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의 체포 및 추방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한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와 같은 경범죄만으로도 구금 및 추방 가능

  •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권한 확대

  •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관타나모 기지 등에 수용 가능

  • 비자 위반자도 단속 대상 포함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 미국 정부, 불법 체류자 강력 단속 중

​미국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까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약 6,000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등지 출신의 7,300여 명이 추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간 최소 41만 명에서 최대 51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 및 추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와 확연히 다른 강경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한국 유학생 및 한인 사회도 영향받을까?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체포 사실을 발표했으며,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 노동을 하던 학생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마트, 식당 등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인 불법 체류자 약 15만 명이 이번 단속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다카(DACA) 폐지 가능성… 불법 체류 청년들 불안 가중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현재 다카(DACA) 수혜자는 약 57만 명에 달하며, 이번 정부에서도 다카 폐지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한인 청년들도 대비해야 합니다.


🚔 미국 학생비자(F 비자)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학교 외부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불법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최근 한인 유학생이 쇼핑몰에서 불법 취업으로 체포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불법 취업 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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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이민 단속 시 대처 방법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NAKASEC)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 시 대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 1.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확인​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ICE 요원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가택 수색 영장 없이 문을 열지 않을 것

가택 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의무가 없습니다.

✅ 3. 변호사 없이 불리한 진술 금지

변호사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영주권자도 주의 필요

영주권자는 실제 카드 원본을 소지해야 하며, 단순한 사진이나 복사본으로는 신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범죄율이 낮아지고 안전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한인 비즈니스와 유학생들에게도 부담이 커지는 현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